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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1월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 운영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의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 수 감축에 대응하여 사무직원의 정·현원 관리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인건비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 기준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했으나, 새로운 인사지침에서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마련하여 공·사립 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성 기자_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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