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주민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이 함께 참석해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세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첫번째), 김영호(오른쪽 두번째), 김영배 의원(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오른쪽 네번째)

조희연 교육감과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규탄하며,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조례가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특정 집단의 왜곡된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조례의 한계를 언급하며, 통일된 법적 규범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법이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존중받고 학부모와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재적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를 처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반발하여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다양한 학생, 학부모, 시민, 정치인이 농성장을 찾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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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서울시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동체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학교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열린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인성교육 추진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의 개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는 ‘공동체형 인성’의 함양이며, 이는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며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협력적 인성’ 중점에서 2024년부터는 ‘공동체형 인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인성교육은 존엄, 포용, 공존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34개의 학교 추천활동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성교육 중점 학교인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및 아동친화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마을 봉사 활동, 학생들의 어르신 재교육 재능 기부 홍보, 학교 내에서의 호혜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건강한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위해 나눔과 협력의 열린 인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인성교육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형 인성’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성교육 개편은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교육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 박재성 기자 _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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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가족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 가능! 인공지능 챗봇 민원 서비스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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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직원 민원 대응력 강화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사용할수록 똑똑해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등을 통해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65일 24시간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본청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챗봇 서비스는 단순 문의에 대한 교직원의 전화응대를 줄이고 다양한 대민 소통 기능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답변하도록 설계돼 민원인은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챗봇은 대화로 상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직접 질문을 입력하거나 주요 단어 입력 시 노출되는 자동완성 문장을 선택해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업무별 메뉴를 선택해 세부 답변 확인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학·전학·편입학 ▲교육복지 ▲진로·진학·취업 정보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고 경기에듀콜센터(☎031-1396)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12개 분야로 구성했다. 추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경기에듀콜센터 상담사와 1:1 채팅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개별 학교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학교 누리집, 학교 대표번호로 연결할 수도 있다. 또 챗봇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답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강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 챗봇의 민원 상담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에스오에스(SOS: School One Step) 민원 응대 방법 안내 파일을 제작해 전 기관에 배포한다. 안내 파일은 교육 현장의 민원 응대를 체계화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학교 교직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모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기본 절차 ▲배려 표현 ▲전화 민원·특이 민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원 응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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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백일장,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려…서울 학생들 문학 재능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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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운영 우수사례 공모로 학부모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교육과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회 확산을 위해 ‘2024 학교 학부모회 운영 사례’를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오는 8월 ‘학부모 드림 데이(Dream Day)’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학교 학부모회 사례 ‘나눠드림’ ▲온품 학부모교육 ‘들려드림’ ▲학부모 강사 인력풀 ‘공유해드림’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이중 학교 학부모회 사례 ‘나눠드림’을 위한 학교 운영 사례 공모를 오는 7월 22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학교 교육 참여 ▲학습공동체 운영 ▲학부모역량 지원 ▲가정 연계 교육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회 구성원은 주제에 맞는 활동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s://more.goe.go.kr/hakbumo/index.d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회가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학부모회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부모님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학부모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은 지난 5월 ‘2024 학교 학부모회 운영 방향’을 주제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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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 '사랑의 장학금'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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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3일, 서울 –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사랑의 장학금 지원사업’의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굿네이버스 김중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굿네이버스로부터 총 5억 원의 기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2024년 사랑의 장학금 지원사업’ 기탁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오른쪽). 굿네이버스 제공 이번 기탁금은 1,543명의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각각 약 40만 원의 희망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말 조식 지원 및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중곤 사무총장은 “굿네이버스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기탁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그들의 교육 및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굿네이버스의 지속적인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가 2015년부터 체결한 협약을 통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도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박재성 기자_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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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개정으로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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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1월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 운영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의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특수(이해)관계인의 채용 시 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채용 전형 위원의 1/5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 수 감축에 대응하여 사무직원의 정·현원 관리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인건비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 획정 기준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했으나, 새로운 인사지침에서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마련하여 공·사립 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재성 기자 _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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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변화 이끌 새로운 교장 선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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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 도입의 의미와 기대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장 승진제 대신 도입된 공모교장제가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계 내부의 변화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중립적이고 사실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공모교장제 사례를 보면, 교육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혜순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명되었으며,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학교 내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교장 선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교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 강북구의 A중학교에서는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B 교장이 4개월 만에 타 시도의 학교장으로 재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는 공모제 교장의 무책임한 행태와 학교 공동체와의 사전 협의 부재를 드러내며, 교육계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공모제의 도입이 교육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모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변화의 중심에 있는 교장 공모제는, 교육적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교장을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박재성 기자_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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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승의 날 맞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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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돕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안내 포스터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요건 및 예시를 통해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침해 사안처리 절차와 대응요령을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4중의 법률적 지원에 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포스터와 동영상도 배포했습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 치료, 분쟁 조정, 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민사 및 형사 소송 제기 시, 사안 초기나 검경 수사 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하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뉴얼 발간과 강화된 지원 서비스는 교원들의 안정된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성 기자_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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