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승의 날 맞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발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돕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요건 및 예시를 통해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침해 사안처리 절차와 대응요령을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4중의 법률적 지원에 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포스터와 동영상도 배포했습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 치료, 분쟁 조정, 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민사 및 형사 소송 제기 시, 사안 초기나 검경 수사 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하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뉴얼 발간과 강화된 지원 서비스는 교원들의 안정된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성 기자_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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